13회 전과(집행유예 3회),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음주 상태에서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10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2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한동안 병원 치료를 게을리하다가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력은 오래전의 것 1회뿐이었지만, 술을 마시고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10회가 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든 범행이 음주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예의 바르고 공손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치료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술을 끊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조언하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인 감독과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 등 모든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4.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에, 의뢰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금주를 위한 치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4번째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