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그 2개월 사이에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로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설령 과거 전력이 1회 밖에 없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너무 짧은 기간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을 뿐 아니라, 그 2개월 사이에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짧게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어떻게든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상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원인과 단속 경위 등 사건 자체에 관한 유리한 양형 사유뿐 아니라 의뢰인의 성장환경, 가족 간의 관계,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 의뢰인의 삶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유효·적절한 변호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설령 과거 전력이 1회 밖에 없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너무 짧은 기간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을 뿐 아니라, 그 2개월 사이에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짧게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어떻게든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상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원인과 단속 경위 등 사건 자체에 관한 유리한 양형 사유뿐 아니라 의뢰인의 성장환경, 가족 간의 관계,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 의뢰인의 삶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유효·적절한 변호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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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