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50억원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의뢰인들께서 처하신 상황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던 의뢰인들은 이를 대신 운영하여 줄 위탁운영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적임자가 나타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김에 리조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리조트 리모델링까지 위탁운영회사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위탁운영회사가 리조트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되었어야 했던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들은 황망한 마음으로 최지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최지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 시급히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2. 최지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활동

<민사와 형사의 TWO-TRACK 전략>

본건은 리조트 리모델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비용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 위탁운영회사가 그 비용을 횡령한 사건으로, 위탁운영회사의 대표자가 형사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의뢰인으로써는 그 횡령금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최지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제기의 TWO-TRACK 전략을 활용하여, 두 사건의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노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극초반 단계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함으로써 위탁운영회사 및 그 대표자가 추가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위탁운영회사와 그 대표이사 모두에 대한 반환청구>

최지현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했음에도, 사실상 위탁운영회사는 이미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지현 변호사는 위탁운영계약상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에게도 반환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대표이사에게도 소를 제기함으로써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그 권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탁운영회사와 그 대표이사로부터 총 50억원 여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지현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와 주장들은 판결문에 다수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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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유

ㅁ담당변호사: 송지원, 최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