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이며 횡령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직업인 남자입니다 
헬스장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제 개인통장을 활용해 300만원정도 금액을 횡령하고 그 사실을 대표께 말씀드리고 현재 고소 접수한다는 상황입니다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벌금과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합의금6천만원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와 벌금과 기타 민사까지 진행되면 힘들 거 같아서 돈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맘처럼 안돼서 괴롭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횡령금액에 비하여 합의금 액수가 과도합니다. 경찰 조사시 피해금액이 30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합의, 미변제시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분될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금액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횡령 금액이 비하여 합의금이 과도해 보입니다. 귀하가 초범이라면 형사 공탁 진행 후 민사소송 방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300만원 횡령으로 감옥가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6천이라는 황당한 요구를 들어주실 필요없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시고 반성문 기타 양형자료를 잘 제출할시
- 벌금형정도에 그칠것입니다.

3.  민사로 청구당해도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300정도만 인정될것입니다.

-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잘 대응 하길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횡령한 돈이 300만원 정도라면 그냥 대표에게 300만 원 변제하고 합의없이 약식기소 받으면 됩니다.

2. 상대가 6000만원 청구해서 합의 못했다고 하면 검사가 최소한의 벌금 정도로 마무리 해줄 겁니다.

3. 300만원 갚으면 민사는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4. 횡령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헬스장에서 3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대표에게 말씀드렸는데, 대표가 합의금으로 6천만원을 달라는 상황입니다.

2. 횡령금액이 300만원 이므로, 경찰 조사에서 반성문,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표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6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입증하지 못하면, 300만원 만 지급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 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한 변호사 · Answer

1. 횡령의 죄책을 범하셨으므로,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2.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피해액에 비해 과도하고,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도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고,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 지급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이 가능하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적정한 수준의 공탁이 이루어지면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요구금액(6,000만원) 수준의 청구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직 기소나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의 절차나 대응방안 정도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실제 횡령한 액수가 300만원이라면 합의금이 6천만원이라는 것은 과해도 너무 과한 감이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금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보세요. 그게 실패하여 형사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의 합의금은 여전히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횡령액이 300이라면 보통은 벌금 사안이고, 민사도 횡령액 정도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명확한 판단이 안 되시겠지만,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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