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샤넬 가방을 빌려가서는 돌려달라고 하니 연락 두절됐습니다.

Question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제 샤넬 가방을 2주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고 아프다는 말을 하더니 빌려준지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방을 가지고 나간 영상은 요청드려서 관리실 측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이후 제가 또 어떤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할까요? 
만약 잡게 되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형사절차상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상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확보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위 두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보전절차 등을 실효적 금전 보전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민사로 가방인도청구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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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횡령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친구가 반환거절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두절이 일시적인 경우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은 횡령 혐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일단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담인 입장에서는 가방을 빌려주었다는 점 및 반환요구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반환기간은 있었는지,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 친구의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지인간물품횡령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므로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절차에서 가해자의 신병이 확보되거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사절차를 통하여 가해자와의 합의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향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서 가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빌려간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등의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샤넬가방이 진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사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배상 및 합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률가이드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45914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