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모든 혐의'를 찾아야 합니다.#사이버스토킹고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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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를 특화하며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이버스토킹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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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전담 변호사가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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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아프리카 BJ, 유튜버, 연예인 등을 도와 스토커에게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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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구약식 기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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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정식 형사 재판 기소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간 힘든 나날을 보내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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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스토킹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포가 상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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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요즘은 SNS를 통해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언제 찾아와도 찾아오겠다는 공포감이 크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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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렇게 사이버스토킹 고소를 알아보며 지긋지긋한 악연을 하루빨리 끊어내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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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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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구약식과 같이 최대 벌금형으로 끝나는 재판이 아닌 정식 형사 재판을 이끌 수 있었던 고소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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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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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고소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끝나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버스토킹 고소

'모든 혐의'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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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스토킹 사건을 맡다 보면 1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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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혐의가 1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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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성상 스토킹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협박/불안감조성죄 등까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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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인스타 스토킹 고소 사건도 명예훼손 피해를 시작으로 스토킹까지 피해 범위가 커졌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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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모든 혐의를 엮어 고소를 진행한 결과 단순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는 구약식 기소가 아닌,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정식 형사 재판 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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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이버스토킹 고소를 결정하셨다면 가능한 모든 혐의를 찾아내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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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가 엮여 있는 사건이라면 아무리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단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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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사건이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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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고소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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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를 엮어 고소할 계획을 세우셨다면 정확하게 그 혐의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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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은 각 혐의의 성립요건에 따라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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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 통매음 등의 성립요건이 다소 주관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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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혐의가 입증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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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수사관들도 각자의 판단이 달라 통매음은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관들마다 처분 결과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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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성립요건에 따라 증거,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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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부분은 일반인 분들이 홀로 준비하시기 벅차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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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법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지라 어떤 성립요건이 필요한지..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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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통매음 등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정리해둔 홈페이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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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별로 카테고리를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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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신다면 어떤 성립요건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스토킹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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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을 읽고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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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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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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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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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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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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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