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핵심 2가지 KEY POINT #모욕죄무혐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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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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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5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며 1:1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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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노력의 성과로 다수의 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무혐의를 이끌고 싶은지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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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모욕죄 전담 로펌으로서 저희가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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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모욕죄 무혐의

핵심 2가지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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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립요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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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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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욕적인 표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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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욕설 등뿐만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 표현이 포함되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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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무혐의를 주장해 볼 핵심은 공연성, 특정성 이 2가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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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이를 하나씩 나누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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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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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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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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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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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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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