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욕설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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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 공개적인 공간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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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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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욕먹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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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로 인해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매우 억울하기에 다른 방법이 있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 탐색하고 계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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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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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경찰 첫 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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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경찰 첫 조사는 경찰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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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첫 조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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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또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전과자 낙인'이 찍히게 될지 정해진다 말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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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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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를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당연코 '의뢰인분들이 경찰 첫 조사 전 저희를 찾아주어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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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호사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경찰 첫 조사가 지난 후에 찾아주신다면 해드릴 수 있는 조력이 매우 좁고 한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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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한번 발언한 진술은 번복할 수 없으며, 만일 번복할 경우 감당해야 할 큰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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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실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사실상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결국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마무리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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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마무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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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고 이는 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을 책임지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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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전과자 낙인과 함께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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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억울하게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고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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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때문에 공개적인 공간에서 욕설을 한 건데 이걸로 고소를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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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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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결코 상대에게 사과하고 싶지 않으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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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부터 성립요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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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욕설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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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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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집중하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