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사이버모욕 

다수의 모욕적인 글을 썼던 케이스도,

심한 욕설을 사용했던 케이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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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핵심'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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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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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그 핵심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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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커뮤니티, 카페, 지식인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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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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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 이야기했는지 제3자 입장에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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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이버 공간 특성상 닉네임을 활동하며, 개인정보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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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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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저희가 무혐의를 만들어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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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특정성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까지 인정하고 있어 전후 사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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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욕적인 표현은 욕설, 비속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경우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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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멸적인 감정이 표현된 단어들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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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모욕적인 표현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었던 사건을 잠시 예시로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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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경우 다수의 글을 작성했던 모욕죄 고소 사건에 연루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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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사용했던 단어들이 '추악하다, 비열하고 사악하다,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함'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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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적인 표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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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 또한 모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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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하급심 판례를 모두 리서치한 결과 비도덕적이고 추악하다는 것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판례를 찾아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모욕이라는 범죄는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100%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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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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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한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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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이 '법을 잘 몰라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뿐인데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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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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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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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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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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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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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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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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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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