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성립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인터넷모욕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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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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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인터넷모욕죄를 검색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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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내 의견을 표현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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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조금 겪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아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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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이 크셨고, 무혐의 공략집이라는 이 글에 흥미가 생기셨을 텐데요.

위 요건을 간단하게 한 줄 정리해 드리면 공연성은 특정한 장소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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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카페, 커뮤니티, 인터넷 등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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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특정성은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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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표현이 향한 상대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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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성은 대게 많은 케이스에서 법리적 쟁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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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특성상 단순 이름만으로 정확하게 누구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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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 기대어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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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모호하게 상대를 특정했거나 닉네임을 향했다면 특정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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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모욕적인 표현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며 기준이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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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에서 또한 모욕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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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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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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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근거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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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면, 악의적으로 인터넷모욕죄를 저질렀다면 그 표현 하나하나의 수위가 낮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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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표현이 참으로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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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바탕으로 전해드리자면, 당시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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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하다','비열하고 사악하다','겉과 속이 다른 음흉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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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위의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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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모호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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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하급심 판례를 모조리 차아본 결과 비도덕적이고, 추악하다는 것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판례를 찾게 되었지요.

이러한 노력 결과, 다수의 글을 작성했음에도 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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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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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모여 결국 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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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소 억울하게 모욕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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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제대로 확인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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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거나 2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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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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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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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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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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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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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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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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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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