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승소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친구와 바람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실제 사례를 전해드릴 텐데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용기 내어

앞으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건개요 및 승소사례 

"나도 친구들도 다 아는 여자와 바람을 피다니" 

**아래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과 혼인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9년 전 의뢰인의 남편 A는 동창회에 나가면서 같은 동창 여성 B를 오랜만에 만났고

동시에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과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동창 친구들을 통해 이름, 근황 정도는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륜 사실이 들키자 여성 B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발뺌을 했는데요.

동창회 친구들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만난 만큼 

여성은 의뢰인의 남편인 A가 결혼한 사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상간녀 주장 치밀하게 반박해 승소" 

법무법인 빛은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남편, 자녀와 함께 동창회에 참석한 사진 

- 동창회 회원 모임 참석자들의 증언

- 상간녀가 남편의 SNS 가족사진에 남긴 댓글 

법무법인 빛은 강력한 증거들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서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간녀에게 몇 백만 원 어치의 고통을 받았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위자료가 정확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판례를 통해 쌓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는 1,000~3,000만 원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부정 행위 정도가 심해서 원고의 고통이 극심하다면 5,000만 원~1억 원 이상 청구하기도 하지만

흔할 일은 아닙니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오히려 승소 확률이 떨어져 여러분이 소송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이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승소할 확률이 높은 적정 수준의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자료 많이 받으려면? 

이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외도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상황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 성관계를 가졌다.

- 지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요구했다.

- 외도 사실이 밝혀진 이후 본가까지 드나들었다.

- 상간녀가 본처, 본부에게 협박, 공갈 등 가해행위를 했다. 

위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 예시로는 

메신저, 사진, 문자내역, 통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도 

상간녀 측에서 '나는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라고 계속해서 잡아떼면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풍부하게 다루어 본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등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심경이 복잡하고 괴로우셨을지 생각하니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사례처럼 적절한 법적 대응 절차를 거치면 

분명 충분히 응징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혼변호사를 만나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혼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저 역시 

한 분  한 분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핫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활짝 웃게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