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8,0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방어 성공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양육자인 상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도 부모인데, 할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보내주고 싶지.'

이런 마음은 가득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아이를 양육하는 상대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현재 나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치 않거나 과거양육비 청구액이 과도하다면 

적잖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과거양육비 방어에 성공한 저희 법무법인 빛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터무니 없는 금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1998년에 결혼하여 남매를 낳았고 2012년 상대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했습니다.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갔고 의뢰인은 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약 11년이 지난 2023년,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유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자녀를 양육하던 상대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과거 양육비 8,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지급으로 방어 성공" 

상대방은 애당초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무 근거없이 아이 1명에 양육비가 월 150만 원이 들었으니 

과거양육비를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취합했습니다. 

당초 협의한 양육비 산정 방법과 의뢰인 소유의 재산, 소득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방어한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약 8천만원의 과거양육비를 감액해 2,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명령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없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소멸 시효는 3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9일 이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양육비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생기기 전, 

즉 2009년 8월 9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때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면 소멸시효는 3년이며, 

청구 일자를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양육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언제든지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생긴 2009년 8월 9일 이후에 혼인 관계를 종료했다면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처럼 과거양육비는 여러분이 이혼한 시기와 당시 협의 사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법률 조력자의 자문을 먼저 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어 전략의 핵심 3가지는? 

1. 소멸시효 주장 

양육비 청구에는 앞서 전해드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 청구 시, 소멸시효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2. 실제 양육비용 증명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월 평균 최저 양육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실제 양육에 소요된 비용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과도한 양육비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상황 고려 

양육비 지급 능력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고,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양육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지급해야 마땅하지만 양육권자의 갑작스러운 과거양육비청구로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일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도 다각도로 사안을 바라보며 모든 변수를 예측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어렵게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알기에 

더욱 강한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