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의 강간 고소, 치밀한 반박으로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지만, 서로 도저히 맞춰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좋았던 감정만 남기고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는 커플이 있는 반면, 

밑바닥까지 보고야 마는 연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자던 남성의 말에 여성이 보복성으로 강간죄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분은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빛의 조력으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전 연인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은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복잡하실 텐데요.

해당 사례와 무혐의 방어 전략을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한때 사랑했지만, 지금은 치가 떨려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 P양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로 지내던 당시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P양은 점점 의뢰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인데 불구하고 이해해 주기는커녕 방해가 될 정도로 연락에 집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P양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P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집착했고  

의뢰인이 계속 거절하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치밀한 반박으로 무혐의 처분 성공!" 

의뢰인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안고,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사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의뢰인을 위한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주요한 증거들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합의에 이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 내역

✅ 양 당사자 친구들의 증언

✅ P양이 의뢰인에게 악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증거

✅ 합의에 의한 스킨십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빛은 피해자의 주장이 일반적 경험칙에 반하며, 

고소장에 제시된 주장들이 모순됨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부터 치밀하게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지체 없이 꼼꼼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고소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위해 문자 메시지, SNS 대화, 전화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사건의 발생 시간, 장소, 상황을 명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숙박업소에 방문했다면 해당 장소의 CCTV 영상 확보를 경찰에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는 더욱 주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자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접촉은 추후 2차 가해로 간주될 여지가 있고, 

통화 중 사과나 회유가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만약 무혐의가 확정되었다면, 무고죄로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무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단,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복잡하고, 입증하는 과정 또한 까다롭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는 한, 허위 신고라 할지라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면, 실제로 허위임을 입증하기까지 장벽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 신고의 경위와 고의성을 면밀히 입증해야 하므로, 

법적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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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추억을 나누었던 연인과의 결말이 좋지 않아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물론, 화도 나실 텐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다양한 사안들을 무혐의로 방어한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심을 다 해 변론할 것을 약속드리니 전 연인 고소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