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변호사입니다.

얼마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관련된 처벌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는 의도치 않게 촬영된 장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으로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사례와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우연히 조그맣게 여성분이 찍힌 것 뿐입니다."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지하철로 출근하던 길에 핸드폰으로 평소 즐겨보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해 소리지르며 사람들에게 욕을 하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광경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즉시 핸드폰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예기치 못하게 한 여성이 의뢰인이 자기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하철 방범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이인은 술에 취한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어 찍었지만 영상 가장자리엔 

앉아이쓴 여성의 모습이 조그맣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찍으려던 것이 아니었고 

신체부위를 특정해서 촬영된 것도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성은 고소하겠다고 윽박질렀고,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빛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해당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구도나 피해자의 비중으로 봤을 때 성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죄 이력이 전무하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어떠한 범죄의 의도도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유포죄 처벌 수위는? 

해당 범죄는 카메라를 비롯해 비슷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 

성적수치심과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촬영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죄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촬영한 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벌급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 매수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초범이 아닌 상습범이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부인은 금물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지만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무조건 내가 안 찍었다고 부인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건 현장주변 CCTV 자료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범행의 여지가 명확하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처벌의 무게만 더할 뿐입니다. 

이럴 때는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 함부로 삭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로 인해 가해자와 마주하는 상황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해당 범죄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동 수사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홀로 대응했다가 수사기관에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처음부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실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양형을 줄일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빛의 문을 열어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