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악기를 전공하던 A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됨
의뢰인 A는 음악 악기를 전공한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공연도 하고, 개인 레슨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공연이 취소되었고,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개인 레슨도 모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악기 하나에 쏟아왔던 A로서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럴 떄마다 술을 미친듯이 마셨고 알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나. 부유한 친구 B의 집에 여러 차례 놀러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도를 해버린 A
그런데 A에게는 대학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B가 있었습니다. 군대도 동반입대 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B의 부모님은 매우 부자였고, B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의 집에는 시계부터, 의상, 신발까지 갖가지 명품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A는 평소 B의 집에 자주 놀러다녔었는데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자, 정말 해서는 안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명품이 수십개 있는 B로서는 한 두개 없어져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술에 취한 날 충동적으로 B의 집에 침입하여 여러 가지 명품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원래 알고 있었음)
한 번만 하자... 라고 생각하던 A도 결국 2차례나 절도하게 되었고, 그 총 금액은 무려 7천 만원이 넘었습니다. A는 그 중 일부는 당근마켓에서 팔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결국 B가 알아채 신고하여, 주거침입 및 절도로 입건됨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B는 자신이 아끼던 3천만 원 짜리 C사 시계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CCTV 조회를 통하여 A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고, A는 구속 및 실형을 면하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주거첨입까지 포함되어 있기에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의할 경우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설령 비밀번호를 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어도 주거침입니다. A의 경우 따라서 주거침입과 절도 2가지 죄명으로 입건되었으며, 심지어 피해 금액이 7천만 원 이상입니다.
저는 A에게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판까지 갈 것 같으며, 집행유예를 받는걸 목표로 하자"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보겠지만 벌금이나 기소유예는 불가능해보인다"라고 설명드린 후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무조건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위 가. 이유 떄문에 합의는 무조건 만들어내야 합니다. 합의 없을 경우 정식 기소 및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친한 친구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B에게, 변호사가 연락하여 사과드리고 용서를 얻어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경찰 조사 '전' / 재판 '전' 제출하는 게 매우 효과적임
검사는 수사 자료 중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정식 기소를 할지, 약식 기소를 할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할지 결정합니다. 피신조서에서는 범죄 사실만 드러나있을 뿐, 피의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견서를 정말 잘 적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 중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간혹 어떤 변호사 분들은 '일단 조사를 같이 나가자' '일단 상담받으러 와라'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 분의 업무 스타일일수도 있으나, 변호사 얼굴 본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변호사랑 같이 조사받으러 간다고 해서 수사관이 검사가 '아이고 변호사님이랑 같이 오셨습니까?'라며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가 1차 경찰 조사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
- 오히려 B가 기억해내 못한 피해품도, A가 먼저 이것도 훔쳤다, 저것도 훔쳤다, 어디에 팔았다라고 모두 말할 정도로 수사에도 협조적임
2) A는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어, 정신과 질병과 알콜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음
-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매우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고, 범행한 날 모두 만취한 상태에 가까웠음
- 그래서 범행이 매우 충동적으로 이뤄짐
- 현재 정신의학과에 다니며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재범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함
3) 절도한 물건 중 거의 절반은 B에게 돌려주었기에, 그 부분이 참작되어야 함
4) A의 여자친구와, 친한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5) 사건 이후 A가 하루에 3개씩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5개월만에 4천 만 원을 모아 B와 합의에 성공함
- 따라서 현재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6) A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고자,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헌혈과 봉사활동을 하였음
(A가 왜 절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함)
(피해 금액인 7천 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나, 4천만 원을 주고 합의에 성공함)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음을 설명함)
나. 합의 과정 진행
합의를 시도했을 당시 B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정도로 친했던 친구 A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절대 용서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인 제가 B랑 오랜 기간 연락하면서 읍소한 결과 절 반정도인 4천 만원을 주는 선에서 합의해주었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참석
모든 수사기관 조사에 참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고, 같이 피신 조서를 검토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적같은 기소유예 처분!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수임할 때 A에게 "금액이 7천만 원이고, 주거침입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 "최선을 다해보겠으나. 합의가 되어도 정식 기소된다. 집행유예를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수준의 사건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똑같이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되고, 기적적으로 검사가 처분 전에 A에게 전화하여 "의견서를 모두 읽어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 이번 한 번은 선처해주려한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피의 금액 7천 만원에 + 범행 횟수 2번 + 주거침입까지 포함 = 기소유예 가능성은 5%이하다. 그러나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의 힘으로 그 결과가 나왔다)
(처분 결과 통지서를 건네드린 날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제가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절도 사건입니다. 수십 건의 절도 사건 중 피의 금액이 수천만 원인 사건은 매우 드뭅니다. 그것도 그 결과가 기소유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힘든 사건이어도 변호인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서를 열심히 쓰면 기적적인 결과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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