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여 호텔라운지 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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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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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2차까지 가게 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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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서울 소재 대기업 재직중이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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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고, 친구랑 2차로 근처 술집에 가서 다시 소주 1병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A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인데, 이미 2차 술자리가 끝났을 때 소주 2병 반을 마신 상태라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차 술집을 나왔을 때부터 기억이 사라졌으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자기 방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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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관에 처음 보는 노트북 가방이 놓여있었습니다. A는 이 가방이 도대체 왜 자신의 집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차로 술자리를 한 지인에게 연락해보았으나, 지인 역시 만취하여 아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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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해보고 깜짝 놀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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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① 2차 술집에서 나와 3차로 5성급 호텔 라운지바에 갔으며 ② 그 후 카카오택시를 타고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기억이 안나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민해본 결과 택시에서 주워왔나? 싶어서 기사님께 전화를 드려보았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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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 오후 지구대로 찾아가 "길에서 주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반납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는 "호텔 라운지바 고객의 노트북 가방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 받으로 와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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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는 부인해야 하기에 매우 법률적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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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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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 즉 행위가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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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취하여 아예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가져온 경우 - 고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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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경우 호텔 라운지바에서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 의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단 A는 만취한 상태였기에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예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의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 판례와 법률적 개념이 들어가야하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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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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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를 받기 위한 핵심!! 결국 수사관이나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처분 결과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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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으러 가면 대략 1시간 내에 조사는 끝납니다. 조사 과정은 수사관의 질문 - 피의자의 대답으로 진행되며, 거기에서 구구절절하게 내 사정을 설명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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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바가 있으면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 조사 전에 '피의자가 어떤 이유에서 불법영득의사, 책임능력이 없었는지'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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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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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피해자와 합의 시도 - 우리 측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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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주며 합의를 시도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합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배상을 하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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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트북 가방이 조금 헤졌다

2) 그러니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300만원을 주고

3) 민사는 따로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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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다소 황당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측에서 바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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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 조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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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은 올라갑니다. 모든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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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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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담담 수사관은 물건 소유자와 합의가 안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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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A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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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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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저에게 만취 상태에서의 절도 사건 의뢰가 유독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 같이 의뢰인들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데,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서 CCTV를 보면 의뢰인들은 너무 멀쩡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어도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불송치, 불기소 결과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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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만취 절도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모두 성공 사례에 포스팅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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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관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