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에서 10만원 물건을 가방에 넣어 훔치려다 발각된 사건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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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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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2024년 3월 코스트코에 가서 약 26만 원 치 물건들을 카트안에 넣었습니다. 매장을 모두 둘러본 뒤 계산대 쪽으로 가던 중, 순간 충동적으로 약 10만 원 치의 물건들을 백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계산한 채 정문으로 나가려던 찰나 코스트코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 즉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여서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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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경기도 권 모 대학 교수로 재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과나 수사 경력자료라도 남게 된다면 이직 및 계약 연장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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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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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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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선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의 선처를 받거나,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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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는 모 시간 강사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교수로 발탁되거나 이직을 할 때 전과나 수사자료표가 남아 있으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2가지 선처 방향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A는 가능하다면 즉결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경찰관이 선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매우 적극적으로 내고, 조사 시 즉심 회부를 호소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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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코스트코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음- 그래서 즉심 가능성은 매우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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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즉심은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코스트코는 본사 정책상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절도 피의자의 경우 "즉심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10%이하다"라고 안내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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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도 의뢰인 A에게 그러한 점을 미리 설명드리고, "최대한 가능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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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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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의 중요성을 차지함 +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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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버릴지, 아니면 즉심으로 보낼 지 결정할 때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게 됩니다. 의견서 안에 피의자의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기타 양형자료가 종합선물세트로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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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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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조사 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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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의뢰인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건 몹시 낯설고 무서운 일입니다.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의 옆에서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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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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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께서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본 후 즉심 처분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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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A는 즉심 법원에 한 번 출석하여 5만원 벌금을 내고 완전히 사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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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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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절도 피의작 된 경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1) 합의와 2) 참작 자료 제출 2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반성문은 어떻게 쓰는지,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아야할지, 합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가장 이익일지, 참작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 수 없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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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대형 마트 절도 사건을 진행하여 즉심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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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서 처하신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잘 받아 수사경력자료 조차 남기지 않는 즉심으로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