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수년 간 학대를 당해왔고, 그 와중에 모친이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부모의 보호없이 성장해왔습니다. 원래 화가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가난한 집안 형편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A는 위와 같은 우울증에 수년 간 시달리다가 정말 해서는 안될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매우 충동적으로 모래장난을 치고 있던 여자 초등학생 B에게 다가가 중요부위를 꺼내어 흔든 것입니다. 그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부모의 신고로 신원이 특정되어 공연음란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1이라 칭함)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건 1로 수사를 받던 도중 A는 길을 가던 중, 여자 초등학생 C를 발견하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C를 앞질러서 타인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C가 지나쳐가자 "잠시만 이리로 와볼래?"f라고 말하여 C를 불렀습니다. C가 뒤돌아보자 A는 또 중요부위를 꺼내어 흔든 후 도주하였습니다. 역시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주거침입, 공연음란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2라 칭함)
A는 실형을 살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판단계 도움을 받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처벌되어도 300~500사이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하지만 본 사건 피해자 2명은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더하여 수사를 받던 와중에 재범한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불구속으로 진행되어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합의가 안될 것이기에,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해야 함.
우선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아의 부모들이, 돈 몇백을 받고 피고인을 용서해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원하셔도 피고인이 그 돈을 마련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될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최대한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
제가 항상 상담할 떄마다 말씀드리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변호사일수록 의견서에 집중합니다. 무작정 상담받으러 오라거나, 일단 조사받으러 가자고 말한다면, 그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사는 결국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보고 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결정합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2) A는 다시는 공연 음란 행위를 하지 않게 위해서
- 온라인으로 공연음란 폐해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음.
- 더하여 정신과에 수개월 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 본 재판이 끝난 뒤에도 완치될 떄까지 게속하여 내원할 것임
3) A는 몹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왔음
- A는 초등학생때부터 친부의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심지어 모친이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림.
- 따라서 폭력적인 친부 아래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왔기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
- 위 요소가 A의 내면에 정서적 불안감, 비뚤어진 성인식을 만들어왔으며, 범행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함
4) A는 학창시절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미대로 진학하기를 원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아 좌절함.
- 그때부터 우울증을 더 심하게 앓게 됨.
5) A는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며, 다시 연락이 된 친모에게 매달 100만 원의 용돈을 드릴 정도로 효심이 깊은 자임
- A에게 실형이 선고되어버리면, A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친이 살아갈 방도가 아예 사라짐.
(A가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다)
(A가 2건의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점을 제시하였다)
나. 매회 재판 기일 참석
모든 재판기일이 직접 동석하여 인정신문, 증거인부, 최후 변론으로 A를 도왔습니다. A의 최후 진술할 내용도 첨삭해주었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검사는 A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판부는, 2명 피해자 모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 후 검사가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A를 꾸짖을 정도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는데, 정말 다행인 결과가 나왔다)
(판결 당일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A가 저지른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A는 평생 피해 아동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하여도, 변호인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양형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진행한 공연음란 사건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재범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이나 기타 강력 성범죄와 결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이미 공연음란 전과3범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모두 기소유예를 받아낸 이유는 의뢰인의 개인의 인생을 녹여낸 의견서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기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내용 | 처분 결과 |
동종 전과가 이미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다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하여 음란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사건
| 기소유예 |
이미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수년 뒤 다시 길거리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사건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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