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ㅣ 기소유예 

늦게까지 이어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이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지하철 막차를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중,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하였고, 사건은 정식 신고 접수되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당시 만취로 인하여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지하철 역사내 cctv 등을 통해 피의자(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별도의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바,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도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정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뢰인)에게 피해자가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