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무죄 판결 성공사례 

지하철 성추행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 사람이 많고 혼잡하여 내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일부러 피해자를 만진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고,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많고 혼잡하여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더라도 의도치 않은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주장을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인신문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매우 많아 혼잡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상태 및 행위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 질문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