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횡령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횡령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조합의 총무로 일을 하였는데,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는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고, 주장을 상세히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고소 이후 알게 된 사정들과 고소 당시 오해가 있었던 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조합의 총무로서 열심히 업무를 하였음에도 오해를 받아 억울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중요한 쟁점을 공략해야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어려우실 수 있는바,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