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모욕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모욕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혼잣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를 모욕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제가 증거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혼잣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 자체에 더 중점을 두고,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하며, 부가적으로 혼잣말을 한 것이고, 공연성이 없으며, 모욕의 고의가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을 위한 주장을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적시와 별도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