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되었다가 검찰이 사기방조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사기방조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대출업체가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면 그 돈을 다시 대출업체로 보내달라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대출업체 직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한 자는 실제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알려주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업체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입금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전화하고 방문하여 계좌 입금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입금한 자에게 반환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대출 업체 직원인 줄 알았던 자에게 알려준 것이고, 금원 입금된 후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에 연락하고 방문하여 계좌 입금 정지를 요청한 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된 경위, 금원 입금된 후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에 조치한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히 공판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전화하고, 방문하여 조치한 사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계좌의 입금을 정지한 점,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일은 매우 드문 편인데,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고,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지 못하였고,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개진하고, 증거신청을 하여 유리한 자료를 증거로 법정에 현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기방조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