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존속폭행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존속폭행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며, 가사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변론하였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형사변호사로서 증인신문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법정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 및 수사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 사실이 경찰관들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넘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직접 소통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