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2회 이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양형의견 중요성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작년 12월 어느날 의뢰인은 회사의 송년회 겸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동료, 선후배들과 고기집에서 술과 고기를 먹은 뒤, 의뢰인은 2차로 당구를 치러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가 다들 즐거워 3차 자리까지 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일행은 12시가 다 되어서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술을 마시기도 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외부 출장 일정이 있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그간 절대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결심을 부단히도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는 애초 콜 당시 안내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났던 대리기사는

의뢰인을 버려두고 차를 정차하고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정차한 곳이 편도 1차선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제법 있어서 차량을 그대로 두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진행하는 차량의 방해가 될 듯 보였습니다. 저 멀리 앞에 보니 도로가에 갓길 공간이 나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심결에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갓길까지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떠난 줄 알았던 대리기사는 몰래 숨어 이러한 장면을 모두 지켜보다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갓길에 정차하고 대리기사 콜을 잡는 사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2진 아웃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굳은 결심으로 실행했던

8년여 간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2진 아웃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즉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사건을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 구체적 양형요소들을 증거로 현출하고 이에 대한 양형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리스트를 안내해주어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맞추어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 가정환경, 사회생활, 건강상태, 가족관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 받을 가혹한 처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발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유사선례와의 비교

쟁점을 위주로 의뢰인이 차분히 준비한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12. 28.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OO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방안 검토

· 사건의 경위 정리

·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세움

● 양형의견서의 작성

·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

· 유사선례를 연구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의견 개진

· 법정에서 피고인의 절박한 사정을 변론

[최종결과]

집행유예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