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휴대폰이 새로 출시될 때마다 기존 휴대폰이나 경쟁사 제품과의

스펙을 비교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카메라의 성능입니다.

카메라 성능에 따라 휴대폰의 등급까지 나뉠 정도이니,

카메라 성능은 휴대폰 선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휴대폰에 탑재된 카메라 성능은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보다 화질과 선명도가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메라 성능의 발전은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범죄에 이용되며 악용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조사에 의하면 디지털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연인끼리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하나의 성적인 콘텐츠로

인식하고 촬영하기도 한다는군요. 서로 합의하에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는 자의든 타의든 당사자들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촬영 한 것이라며 성폭력처벌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의뢰인은 젊고 멋진 청년입니다. 의뢰인은 수년동안 여사친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A녀에게 어느날 갑자기 이성적 끌림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역시 의뢰인과 A는 함께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함께 빠져나와 의뢰인의 집에서 잠자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 도중 의뢰인은 갑자기 휴대폰으로 관계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우리 하는 거 찍자’라고 물어보았다는데요, A는 대신 금방 지워야 한다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최신 휴대폰으로 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잠자리가 소문이 나게 되었고, 성관계 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까지 일게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영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A는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은 의뢰인이 불법촬영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오히려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졸지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3. O. OO. OO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 파악 후 경찰 조사동석, 변호인 의견 개진 등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 피해자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한 진술 준비

·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수용

·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적극 협조

● 변호인의견서 작성

·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밝힘

· 피해자의 사후적 행보를 통해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논증

·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허위주장에 대해 구체적 반박

·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



[최종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