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계좌지급정지 이의신청으로 정지해제를 받은 사례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출권유, 검찰청 사칭 등등.

이제는 단순히 현금을 송금하라는 수법을 넘어서 돈을 가지고

지정하는 코인을 사라는 지령까지 내립니다.

범죄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은 시키는 대로 코인을 구매하고,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

경찰은 계좌지급정지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코인을 팔았던 매도인은 애꿎은 계좌지급정지를

당하게 되고 주거래 은행이었던 계좌가 막히게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런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비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8조 제1항 1의2호에 따라, 지급정지 신청인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일정부분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 제한의 전부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금액을 유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서만 거래제한이 해제되고,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지급정지 신청인이 통보받고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2개월이 경과하여야

전부 해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지급정지 신청인에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거래를 한 것이므로 지급정지 신청인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을 알리고, 신청인이 ‘피고’의 지위에 있게 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고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첨부하였고, 해당 은행은 위 자료와 소제기

사실로 계좌지급정지에 대해 일부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좌정지 신청인(피고)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정지 신청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소제기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사안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코인 거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무관하다,

이에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계좌정지 신청인은 제안을 받아들여 지급정지 신청 취소 서면을

은행(금감원)에 제출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지급정지 되었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히 대금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계좌가 정지되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소제기 및 이의신청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 및 신속한 증거 확인 착수

·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 확보

● 신속한 소장 접수 및 이의신청서 제출

· 최대한 빠르게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한 이의신청서의 접수

· 지급정지 신청인과의 소통 및 합의 유도

· 지급정지 신청 취소와 소취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조율

[최종결과]

지급정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