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지안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 생활살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금리마저 높다보니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다시 부쩍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법률상담 내용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실형에 처해질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사기죄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역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범죄단체에 속아 단순히 전달, 인출책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가담하게 되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사기죄의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되는 상황에서,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사진 촬영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업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의류 관련 회사라고 하였고, 의뢰인에게도 옷가게에서 의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되는 이른바 MD 업무를 일이라 소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동안 의류를 촬영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시간이 다소 길고, 하루종일 걸어다니는 일을 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을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종전의 일 말고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단순업무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시간도 덜 걸리는데다 업무적인 부담도 없고 수당은 그대로 주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 수익을 전달받는 전달책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알았을 때는 늦었습니다. 긴급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밝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떻게 알지 못할 수가 있는지, 일반적인 지식이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분명 이상점을 느끼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이었습니다.

구공판에 회부된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기망에 의해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곧바로 진행된 항소에서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 OO. OO. 스마트폰 ‘OO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OO. OO.경 OO빌라 입구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변호활동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 개진 - 사기의 고의 부분의 무죄 검토

· 사건의 경위 정리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문자, 사진 등 증거 확보

· 구인광고 어플리케이션 및 회사에 대한 조사

· 실제 의류사진 촬영을 한 사진을 확보하여 피고인이 기망을 당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함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증명

·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증함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됨

[최종결과]

집행유예 선고!!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