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1 

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증거로 제출된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과 상의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로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으며,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를 위하여 영상자료를 수없이 반복 재생하며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준비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증인의 진술에 집중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 사건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형사변호사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