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폭행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법원에서 폭행 사건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는바,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바, 저는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이 위 영상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된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