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1 

명예훼손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문제 된 피고인의 발언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피고인이 발언을 하였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 총 9명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문제제기 내지는 항의 차원의 발언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인 총 9명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증인들을 신문하였기에 힘든 점도 많았으나, 형사변호사로서 증인신문에 관한 노하우가 있기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