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공갈미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A의 지인인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A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A로부터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A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와 A사이에 분쟁을 중재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지 않았으며, 공갈의 고의가 없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증거기록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납득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로서 피고인과 면담 등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A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자세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잘 할 수 있었고, 도움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