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공사대금 사기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공사업체의 대표이사, 이사이었고, 피해자들은 거래한 상대 회사의 대표이사들이었으며,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사기죄는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익창출을 위해 계속하여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각 공사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공사계약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 중 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사실이 일부 다른 점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회사에서 실제 해당 공사계약을 담당하였던 사람과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실제 해당 공사계약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자료들을 요청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비록 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을 하던 중 추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금액이 적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였던 사건이었는바,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결국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