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A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또 다른 직장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까지 한 이상 피해자 2명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다른 변호인을 통해 대응 하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새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는 마음을 돌려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해 줄 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첫 번째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거조사차 동영상이 재생되는 등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릴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재판부께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달라고 적극 읍소하였고, 또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각 A, B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결국 A, B씨 모두와 합의하고 용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고, 이를 촬영까지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었기에,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자세히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그에 이르지 못하여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과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