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 1심 파기, 면소 판결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합계 7억 원의 대부중개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은 대부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직접 대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모두 배척당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테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임 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은 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대부업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은 판결문상 확정된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대부업의 등록갱신 없이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 실질은 대부중개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확정판결에 나타난 상호와 같은 상호로 계속해서 대부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새롭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1심 변호인은 물론, 1심 법원 또한 피고인의 변소 취지(대부중개가 아니라 직접 대부라는 주장)에 매몰되어,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관련 법리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치소 생활까지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성실하고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