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방어 성공 |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 명의 계좌로 약 2억 원, 의뢰인 동생 명의 계좌로 약 4,000만 원을 각 이체 받는 등 합계 2억 6,49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다, 의뢰인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위 돈을 증여한 것이었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위 증여를 취소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내용

처분문서는 없었지만, 의뢰인(피고)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및 그 사용처, 그 액수가 상당한 사정 등으로 인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둘의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반대급부 없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의뢰인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전체 금액 중 일부의 반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