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기소된 내용 즉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이었고, 그것도 3회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변론하였고, 피해자 및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경찰 단계 및 검찰 단계에서의 각 진술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강조하여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증거기록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기 어려운 범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는바, 변호인으로서는 더욱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피해자 등의 진술을 분석하여 피고인을 조력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혀낸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