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성범죄 기소유예 사건에 얽매였다면 

과민성대장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현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대장 쪽에 특정한 질환이 발병된 것은 아니지만, 불쾌한 복부 팽만감과 복통을 느끼고 설사나 변비가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극심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지나치게 예민한 상황에서 발병이 되는데, 해당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요한 자리마다 말썽을 부려 이 또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 면접이나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에서 나갈 때까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도착지점에서 가까워지는 중에 극심한 복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중교통에서 하차하여 가까운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급한 볼일이 생기게 되면 상가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중 화장실에 대해 불편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편한 것이라 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다 보니 기다려야 하는 경우, 칸 안에 휴지가 없을 수도 있는 경우, 청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수가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 불편함은 물론 불안감도 동시에 느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혹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할 목적이 아닌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들어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일이라 하면 함부로 침입한 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것으로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한 형사상의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부과됩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상대방의 신체를 도촬하였을 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화장실에 함부로 들어오고 머물고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에서의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는 죄명으로 적용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장실 성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풀려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과 범죄를 위해 변장을 하여 침입한다는 점, SNS나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널리 퍼뜨리기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장실 성범죄에 연관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동시에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취업제한 등 일상적,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로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선처라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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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찾았다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속이 좋지 않아져 버스에서 하차한 후 속을 게워내기 위해 화장실을 찾게 되었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성범죄 사건으로 무엇보다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사건의 목격자 겸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적극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