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적발 기소유예 든든한 대책으로 

아늑하게 오직 혼자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바로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산책로를 홀로 걷는 것도 한적한 카페에서 여유를 가지며 차를 마시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안락한 느낌을 받긴 해도, 혼자서 집 안에 있으면서 만끽하는 그 여유만큼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젤 편안한 자세로 있을 수 있는 집 안에 가만히 있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을 쓰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과의 불화, 주거침입, 절도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침입의 경우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있는 곳에도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특히나 혼자서 자취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배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에도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가 매우 꺼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주거침입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자신의 공간이 아닌데 문을 억지로 개방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거나 혹은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함부로 내부로 침범한 일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최종 결과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사람의 살고 일상생활을 하는 집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허락 없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이며, 해당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을 시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이 주거, 관리하는 장소에 침범한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특수주거침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량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순간은 이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를 범한 동시에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도 동시에 범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주거침입 성범죄로 적발된 경우라 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규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와 연결된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DNA 채취 및 보관, 전자발찌 부착 등 일상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이 따라오기에 성범죄 혐의가 같이 연루된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물의 없이 단순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함께하여 상황을 하나씩 풀어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 닫힌 문을 개방하려 하였지만, 결국 열리지 않아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거나 단순히 문 손잡이를 돌려본 일, 비밀번호를 눌러본 게 끝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벌금 및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일에 대해서도 법리적 조언을 듣고 선처를 구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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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 혐의 죄명 분리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숙소로 귀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모텔 객실에 2회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신체를 만져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였고, 다른 모텔 객실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내를 찾으려 한 일이었다고 변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큰 중한 범죄로서 일단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이후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있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여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추행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죄명을 불리하여 강제추행에 대해선 혐의없음을 주거침입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