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없음 발 빠른 대처를 

우리 모두가 최악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람을 해하는 범죄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에는 또 어떤 악질적인 수법으로 피해를 일으켰는지에 따라서 혐의가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흔히 접하는 것이라 한다면 강간죄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상대의 반항할 힘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범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동의 없이 성적인 관계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된다고 하여 여기서 그럼 생식기가 서로 직접적으로 결합한 일이 없다면, 그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성범죄자로 찍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구강이나 항문에 자신의 중요 부위를 넣은 행위, 상대방의 생식기나 항문에 손가락 또는 물건을 넣는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준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강간이 해당하는 것이 아닌 유사강간죄로 인정이 되는데 이는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성적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때 일반 강간죄보다는 형량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해서 유사강간죄 자체를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우선 벌금형 없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실에 유죄 판결을 받아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면 여기에 동시에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따라붙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는데, 신상정보의 경우 단순히 이름과 나이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얼굴과 전신사진과 함께 키와 몸무게 신체정보, 실제 거주 주소, 등록된 차량 번호, 직업 등 세세한 인적 내용들이 모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의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것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계열에도 근로가 불가능하며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조차도 못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는 동시에 보안처분이 적용되면 일상화 사회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 조사 과정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여 올바르게 대처해 선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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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고 생식기를 빨게 하는 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을 범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집으로 불렀으며,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생식기를 빨게 하는 등의 유사강간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폭력을 가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성적 피해를 주어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지신의 집으로 부른 것은 사실이나 추행이나 강간을 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3개의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주장하는 억울함에 대해 정리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