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2회에도, 벌금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로 소주 한잔으로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범자라면 적용되는 법정형도 달라지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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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자라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1회라도 재범 전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구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 선처를 위한 전문성있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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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5. 새벽 1시경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1년 5개월 전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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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화해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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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이 2023. 4. 4. 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0년 이내 재범한 피고인께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외국인이었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은 추후 체류에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해는 피고인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으로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시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상황을 충분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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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재범 기간이 짧은 편이라 재범의 습벽이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 처벌전력 이외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다양한 주장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 2회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화해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법원은 형사처벌보다 낮은 처분으로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