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형사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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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전문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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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합의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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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본 합의금을 지금받음으로써,피해자는 향후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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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드시 위와 같이, "민, 형사상"의 합의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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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을 형사 합의의 명목으로만 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별도의 민사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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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가해자측에서 절실하게 형사 합의를 원하였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 조로 일정 금액을 받은 후,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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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합의금 액수가 민, 형사 전체에 대한 합의금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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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으로 일단 수령을 한 후,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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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형사공탁에 관하여서도 형사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절차에서의 받게 되는 금원으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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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및 민사손해 배상청구에 관하여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