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어디를 만졌을 때, 강제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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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분들 중에 신체 어느 부위를 가해자가 만졌을 때,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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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 성기, 엉덩이 같은 부분들은 만졌을 때는 당연히 쉽게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어깨, 머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볼 때, 성적으로 덜 민감한 신체 부위의 경우 강제추행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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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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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적으로 다소 덜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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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격려 차원에서 어깨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린 정도는 추행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신체 접촉 방식, 신체 접촉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면밀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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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 판례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가해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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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신체접촉 행위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성적으로 다소 덜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도 강제추행 성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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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나 머리, 팔 정도를 만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적 농담에 불쾌감을 느꼈다거나 그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았다거나 직장 상사와 같이 상하관계에서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등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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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 이에 더 나아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대응책에 대해서 한진화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