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가해자이며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정도입니다. 조건만남을 통한 성관계였다면 미성년의 여성에게도 어느정도 민사적 책임은 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 미성년의 여성이 대가를 지급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 측의 청구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법원 이관은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원고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의 관할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송은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본인이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을 할 것입니다. 4. 판결 시 상환 기한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도중 조정에 사건을 회부하여 조정을 통해 그렇게 지급하는 식으로 조정결정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목표라면,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정에서 얼마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받아오는지가 변호사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건 경험이 매우 많으니 선임 진행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료는 여기서 밝히기 어려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2. 이송신청이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지, 피해자의 주소지 등에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3. 승소가능성 보다는 어느정도를 방어해내냐가 관건입니다. 4. 그런부분은 조정을 통해 가능하나, 조정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5.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이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당사자는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4.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선임료는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1. 이송보다는 해당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2. 합리적인 비용에 변호사 도움 받으시어 민사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은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