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합의에 대하여,.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의(가해) 변호 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이후 항소심에서도 합의 시도 및 감형 전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혐의가 의제강간인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인지 알 수가 없지만, 5년 이상 구형되었다면 상당히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겠지만 불가능하다면 그 밖의 양형요소들을 검토하여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형량을 감축시키거나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대여금반환청구는 무슨 말인 지 알 수가 없네요. 어찌되었든 복역 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벅차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