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남 소송, 피고방어! 소송기각! 성공 사례 

■억울한 상간남 소송, 피고방어! 소송기각! 성공 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A씨는 2017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부부입니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피고는 A씨와 2021. 4. 경부터 가까워지면서 교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솔루션

■ 엄세연 변호사는 상간남으로 지목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A씨에게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었고,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으로도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충분히 증명치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측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여 다투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해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들어 원고와 A씨의 사실혼관계 파탄에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A씨는 피고의 처에게 원고와 2017. 4. 부터 2019. 1. 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다 이후 별거하였다고 한 사실

• 원고 역시 2021. 9. 경 피고의 처와의 통화 과정에서 'A와는 별거중'이라고 한 사실

• A씨는 피고와 대화하면서 '나 이혼한거 다른 사람도 안다'고 말하는 등 피고에게 자신이 이혼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A와 교제할 당시 A와 원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거나, 적어도 피고는 A와 원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