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위험한 물건 머리 5차례 가격) 기소유예 방어성공! 

특수상해(위험한 물건 머리 5차례 이상 가격) 

기소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가격하였고, 특수상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수상해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로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 자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또한 이러한 사정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전과를 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