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동종전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특수폭행 동종전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오토바이의 핸들을 붙잡고 진행을 막으려면 피해자를 앞에 매단 채 200m가량을 운행하였다가, 특수폭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 1회가 있었고, 오토바이에 사람을 매단 채 주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으며, 합의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후 합의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