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7년 동안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3회
[집행유예] 7년 동안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3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7년 동안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3회 

김시영 변호사

집행유예

수****

[집행유예] 7년 동안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3회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 2016년 및 2018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2018년 및 2019년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즉 7년 이내에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3회를 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7년 동안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3회 이미지 2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 된 이후 선임되어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의 참작할 사정과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처를 해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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