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 3번째 무면허운전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의 잘못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불과 4개월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도 3번째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

구공판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특히 무면허 운전경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3.결과

​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매우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